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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를 위한 행정 빅데이터 구축과 조세정보 공개의 필요성

월간 복지동향 (2019.09.) 복지국가를 이루는 데 있어 행정 빅데이터 구축과 조세정보 공개가 왜 필요할까? 더구나 개인의 조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라는 정보인권의 가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나라가 복지 선진국으로 발전하려면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의 수립에 필요한 행정 빅데이터의 구축과 활용이 긴요하다. 구체적으로 전 국민의 소득, 재산, 세금, 복지급여 관련 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통합한 행정 빅데이터의…

State Intervention Can Cut Inequality, But the Current Approach Is Wrong

from The Debate: Income and Wealth Inequality in South Korea: Government-led or Market-led Solutions?Global Asia (March 2019, vol. 14, no. 1) South Korea’s per capita gross domestic product surpassed US$30,000 in 2018, making the country the seventh member of the so-called “30-50 club” — economies with US$30,000 in per capita GDP and a population of…

“공유자원에 과세해 기본소득 재원 마련해야”

[인터뷰] 프레시안 칼럼 복귀하는 유종성 가천대 교수 (2018.11.30)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프레시안>에 정기 칼럼을 기고한 유종성 전 호주국립대 교수가 약 1년여의 휴지기를 끝내고 지면에 돌아온다. 그 사이 유 교수 신상에 변화가 있었다. 호주 생활을 마치고, 올해 7월 귀국해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에 새로 둥지를 틀었다. 칼럼 재개를 기념해 <프레시안>은 지난 28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서교동 프레시안 회의실에서 유…

북유럽 복지국가의 진짜 비결은 ‘소득공개’ (The secret to the Nordic welfare states is public access to income tax information)

from LAB2050 다음세대 정책실험실 [IDEA2050_011] July 31, 2019 만일 정치인이나 유명 인사 뿐 아니라 직장 동료, 친구, 친척의 소득과 재산, 세금 납부액 등을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떨까? 노르웨이에선 2001년부터 실제로 가능한 일이다. 과세 정보를 개인 정보로 엄격히 보호하는 대부분의 국가들과 달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이미 19세기 중반부터 개인과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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