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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를 위한 행정 빅데이터 구축과 조세정보 공개의 필요성

월간 복지동향 (2019.09.) 복지국가를 이루는 데 있어 행정 빅데이터 구축과 조세정보 공개가 왜 필요할까? 더구나 개인의 조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라는 정보인권의 가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나라가 복지 선진국으로 발전하려면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의 수립에 필요한 행정 빅데이터의 구축과 활용이 긴요하다. 구체적으로 전 국민의 소득, 재산, 세금, 복지급여 관련 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통합한 행정 빅데이터의 …

State Intervention Can Cut Inequality, But the Current Approach Is Wrong

from The Debate: Income and Wealth Inequality in South Korea: Government-led or Market-led Solutions?Global Asia (March 2019, vol. 14, no. 1) South Korea’s per capita gross domestic product surpassed US$30,000 in 2018, making the country the seventh member of the so-called “30-50 club” — economies with US$30,000 in per capita GDP and a population of …

“공유자원에 과세해 기본소득 재원 마련해야”

[인터뷰] 프레시안 칼럼 복귀하는 유종성 가천대 교수 (2018.11.30)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프레시안>에 정기 칼럼을 기고한 유종성 전 호주국립대 교수가 약 1년여의 휴지기를 끝내고 지면에 돌아온다. 그 사이 유 교수 신상에 변화가 있었다. 호주 생활을 마치고, 올해 7월 귀국해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에 새로 둥지를 틀었다. 칼럼 재개를 기념해 <프레시안>은 지난 28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서교동 프레시안 회의실에서 유 …

북유럽 복지국가의 진짜 비결은 ‘소득공개’ (The secret to the Nordic welfare states is public access to income tax information)

from LAB2050 다음세대 정책실험실 [IDEA2050_011] July 31, 2019 만일 정치인이나 유명 인사 뿐 아니라 직장 동료, 친구, 친척의 소득과 재산, 세금 납부액 등을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떨까? 노르웨이에선 2001년부터 실제로 가능한 일이다. 과세 정보를 개인 정보로 엄격히 보호하는 대부분의 국가들과 달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이미 19세기 중반부터 개인과 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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